성추행 무고 대응, 절차 순서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혐의를 벗는 형사절차와 허위 고소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선 절차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뒤이은 절차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1단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는 형사절차(수사·기소 여부 결정·재판)
• 2단계: 혐의를 벗은 뒤 허위 고소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 절차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고,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은 고소·신고,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48시간이며, 이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 검찰 항고, 재정신청의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한 최초 불복 절차
• 검찰 항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소: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의 왜곡, 정도의 과장, 법적 평가의 착오는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 대응에서 절차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제기한 무고 맞고소는 판단이 미뤄지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자신의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 상대방의 무고 책임을 묻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는 앞선 사건의 수사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수사기관이 그 결론까지 판단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는 이 순서와 무관하게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통신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본안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고소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물적 증거가 드물고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내외로 덮어쓰기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장소에 보존을 요청해야 사실상 마지막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사건 현장 및 인근 CCTV 영상(통상 2주~1개월 내 보존 요청 필요)
• 좌석 배치도, 결제 내역 등 정황 자료
• 사건 전후 메신저·통화 등 통신 기록
• 동석자·목격자의 진술서
• 상대방 진술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대조 자료

허위 고소로 입은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 등이 청구 항목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무고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