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면제도 가능할까

강제추행은 형법상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데, 이 조문은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습적인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실제 기간은 법원이 판결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부수적으로 선고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유치원·초·중·고교 포함)
• 학원 및 교습소
• 청소년활동시설
• 의료기관
• 체육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거나 아예 선고받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유죄가 확정되어도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직업의 성격, 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은 실형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형량과 별개로 부수처분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 기산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에 부수하여 선고되므로,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신고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는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소명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건 발생 시점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교통카드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 기록
•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
• 피해 회복 의사를 나타내는 형사공탁 등 조치 내역
• 재직 중인 업무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자료(취업제한 소명용)
• 재범 위험성 평가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여 항상 같은 처분(기소유예, 약식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