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준비 방법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형의 범위로 처벌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나요?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세 가지로 나뉘며,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기초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CCTV 영상, 통화·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 사실오인을 다투는 핵심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서나 공탁서는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감형을 구하는 주장뿐 아니라 검사 측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준비, 단계별로 어떻게 체크하나요?

선고 직후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까지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