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집행문 정리

확정판결문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판결문만으로는 압류를 신청할 수 없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판결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줄 뿐이어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손을 대려면 별도의 집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집행권원: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구입니다.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 확정증명원: 항소기간이 지나는 등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송달증명원: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민사집행법상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재판상 화해조서·조정조서,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공정증서)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문서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도 채무자가 바뀌었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소송, 지급명령, 조정, 공정증서 가운데 채권에 맞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판결이면 항소기간 2주,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한 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 압류 대상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정해 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금전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나요?

네, 가압류로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승소 뒤 본압류로 옮기는 순서가 실무의 기본입니다. 가압류 없이 판결을 받으면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 집행할 대상이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원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도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시효를 따릅니다.
•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시효를 늘려 주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시효가 끝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등 집행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금전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불충분하면 금융기관·등기소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합니다.
•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등기소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분할 상환 조정이 성립한 뒤 연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분할금을 연속해서 내지 않으면,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조정 조건은 채무자의 자력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 문구가 집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채무로 압류 통지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처럼 채권 자체를 다투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고,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청구이의 사유는 판결 이후에 생긴 변제·상계 등이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집행권원의 종류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 자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집행 금액과 이자 계산이 맞는지, 이미 갚은 금액이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7조).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다툴 사유가 있는 채무자는 재산을 옮기지 말고 이의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