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란? 효력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양육비부담조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부담조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부모가 제출한 양육비 부담 협의서를 법원이 심사·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는 공적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양육비부담조서는 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서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조서 자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 절차를 새로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 시기가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방식과 결과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 재산 상황, 제출 가능한 증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유지됩니다. 민법 제4조는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으며(2013년 개정 시행), 조서나 판결에서 별도로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협의 당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 이후 부모의 소득이 크게 변동되거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와 액수는 협의 당시 사정과 현재 사정의 차이,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