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내용증명 쓰는 법: 소멸시효·지급명령 완전 정리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핵심 법적 효력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최고)이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개시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확정됩니다.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없으면 최고의 효력은 소멸하고 시효는 최고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 강제집행력: 없음 — 법원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에만 가능
• 소멸시효 중단: 있음 — 최고로서 민법 제174조 적용,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
• 증거 기능: 있음 — 청구 일자·금액·의사표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보전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 간 금전 대여(금전소비대차)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가 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우체국은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채무자에게 등기 발송하며, 1부는 채권자가 수령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대여 사실: 대여 일자, 금액, 변제 약정일
• 청구 내용: 원금 및 이자(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자 연 5%, 상사채권은 연 6%) 반환 요구
• 이행 기한: 구체적 날짜 명시(예: ○○○○년 ○월 ○일까지)
• 미이행 시 예고: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등 후속 절차 예고

협박성·모욕적 표현은 형사상 공갈죄·명예훼손의 역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간결한 문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거래내역·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통화 녹음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송금 일자·금액과 대화에서 확인된 변제 약속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단,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 단계에서 금전소비대차 관계(민법 제598조)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보유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확정됩니다(민법 제174조).

1. 지급명령 신청: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가압류·가처분: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동결해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소송(본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행하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