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지키기: 대여금 가압류 신청 요건·절차·소멸시효 정리

대여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대여금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동결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부동산·예금 계좌·급여 채권·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심사합니다.

• 피보전권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문자메시지·녹취록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 두절, 잦은 주소 변경, 부동산 급매각 시도 등이 해당합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법원 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공탁 담보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가 결과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재산 특정 및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은행 계좌·부동산 등기·급여 지급처 등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담보 공탁: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10~30% 상당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이 공탁금은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 손해배상에 충당됩니다.
3. 가압류 결정: 공탁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전이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4. 본안 소송 제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상 2주(14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7조), 기간 내 미제기 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갑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소멸시효는 가압류 신청,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 후에는 시효가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소장 접수일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 이후 기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직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이의심문 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 또는 보전 필요성 결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금액(통상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다만 채권·채무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