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부터 압류까지 총정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집행권원 없이는 채무자 명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집행권원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소송·지급명령·공정증서의 차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은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는 소송 제기 전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두면 이후 본안 판결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확정판결 후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 강제경매 – 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예금채권, 급여채권 등)
• 유체동산 압류 – 민사집행법 제188조

급여채권을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채무자 생계 보장을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며, 통상 세후 급여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 – 법원이 채무자를 소환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허위 제출 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 금융기관·과세관청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자·정기 지급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민법 제163조), 상인 간 대여금 등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재판상 청구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래 3년·5년이었던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단(갱신)됩니다(민법 제168조).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지급 요청 기록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는 법적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상사 거래는 연 6%)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