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소멸시효·이율까지 정리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청구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상계(민법 제492조) 같은 법률상 항변을 제기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면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 전략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해 판결 선고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원고가 법원에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해 제출)
• 답변서 제출(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가능)
• 변론준비절차(쟁점 및 증거 정리)
•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서증·증인신문 등)
• 판결 선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입증했는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대여, 계약, 불법행위 등)과 손해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변제 사실·소멸시효 완성·상계 등 권리소멸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를 놓치면 사실관계가 유리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대여금 분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채권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이행 최고
•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이의신청 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 가압류 등 보전처분(민사집행법)으로 상대방 재산 사전 확보
•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가 항변해야 적용되며,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채무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연손해금(이자)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은 민사채권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어 본인 소송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문적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민사집행법)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