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요건 총정리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말하며, 이것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절차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합니다.

감치명령은 어떤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기(3회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이행명령(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같은 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명단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중단을 위해 조속히 청구·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